반응형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147 주택 정책 주택정책 임대료 규제=가격상한제=최고가격규제(공급감소) 시작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높으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시장 임대료와 공급량에 변화가 없다.)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임대료 상한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임대 주택 초과 수요 발생 수요곡선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이다. 투자자들은 임대 주택에 투자 기피(임대 주택 질적 저하) 기존의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 장기적으로 임대 주택 공급 감소 임대 주택 얻기 힘들어짐 초과 수요는 있으나 물량이 적어, 새로운 임차자들 음성적 지불 증가(이중 가격 형성) 기존 임차자들 주거 이동 저하(이주 기피, 교통 혼잡 문제 등) 단기 장기 공급량 감소 비탄력적 공급량 감소 탄력적 초과 수요 .. 2021. 5. 22. 정부의 토지 정책 정부의 토지 정책 직접적 개입 수단 간접적 개입 수단 정부가 토지를 사들이는 수요자 역할하는 경우: 토지 수용, 토지은행제도, 토지선매 조세 감면 및 부과,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정부가 토지를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하는 경우: 공영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토지은행제도(토지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는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토지를 사놓고 필요할 때 쓰려고 쟁여두는 것이다. 장점은 토지시장의 안정,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때 공공용지를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 토지 시세 차익으로 인해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 단점은 토지 관리가 잘 안 된다. 정부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투기를 일으킬 수 있다. 토지 사는데 돈이 많이 든다. 토지이용규.. 2021. 5. 21.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시장을 통해서 대가를 받거나 주지 않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①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②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제3자에게 이익을 준다. 제3자에게 손해, 손실을 준다. 예를들어 예쁜 정원, 좋은 시설 예를들어 공장의 매연, 오염수, 길에서 담배, 쓰레기 소각장 핌피현상과 관련 (개발 유치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님비현상과 관련 (개발 기피 현상) Not in my back yard. 사적 비용>사회적 비용 개인이 드는 비용>사회적으로 드는 비용 사적 비용 2021. 5. 21.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정치적(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 저소득층을 위한 형평성 측면의 정책 자원의 효율적 배분 2021. 5. 21.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