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104 남의 땅에 농사짓기 남의 땅에 농사짓기 농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농작물이 다 자라면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농작물에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다 자라면 경작자 소유이다. 근데 농작물을 매수한 자는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경작자 경작자로부터 매수한 자 명인방법 불필요 명인방법 필요 2021. 6. 3. 1필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것 1필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것 1필 토지의 일부 소유권 성립 불가 저당권 성립 불가 용익물권 성립 가능 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동 건물의 일부에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2021. 6. 3. 원물과 과실 원물과 과실 원물 과실 사과나무 사과(천연 과실) 건물 임대료(법정 과실) 물건의 소유자가, 과실의 수취권자이다. 2021. 6. 3.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주물 종물 주된 물건 주물의 보조적 물건 횟집 수족관 주유소 주유기 종물이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들 계속적으로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는 같아야 한다. 횟집은 갑의 소유이고 수족관은 을의 소유이면 안 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물이 아니고, 독립적인 물건이어야 한다.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같이 처분된다. (한 세트처럼)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종물만 따로 처분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권리에도 종물이론이 적용된다. 남의 땅을 임차한 임차권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과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만약 임차권자의 건물이 양도되면, 토지 임차권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함께 이.. 2021. 6. 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