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104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건물 집합 건물법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아파트, 연립 주택, 오피스텔, 주상 복합 건물 등이다.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은 한 동의 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진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 아파트를 생각하면 쉽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으로, 구분 소유자가 단독 사용하고 소유하는 부분이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이다.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구분 소유권의 목적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유자의 구분 소유의 의사로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건물이 구조상,.. 2021. 4. 2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담법)-3. 양도담보 양도담보 양도 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주는 것이다. 양도 담보 설정자 양도 담보권자 채무자 채권자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다. 사용, 수익권 가진다. 담보 부동산 임대 권한도 당연히 채무자가 가진다.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데 드는 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가 부담한다. 양도 담보권의 효력 저당권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담보 부동산의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담보 부동산에서 수취한 과실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양도 담보 목적물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채권자는 화재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즉,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양도 담보권의 실행 가등기 담보권이랑 똑같이 3단계를 거치면 된다. 실행통지→청산기간 2개월→청산금.. 2021. 4. 22.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2. 가담법 효력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효력 가등기는 저당권 취급한다 가담법은 저당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가등기담보권을 양도 할 수 있다. 가담법에서 담보물의 사용, 수익은 채무자인 가등기 담보설정자가 한다. 가담법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 하고 같다.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가능 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등기 명의자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3자간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가등기 명의자=제3자도 가능하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할 수 있는 것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가등기 담보권자(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아래 2가지 중에서 선택 실행할 수 있다. 사적 실행: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귀속청산 공적 실행: 경매에 의한 실행 사적 실행에서 귀속 청산만 가능하고 처분 청산은 불가능하다.. 2021. 4. 21.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담법)-1.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는 왜 할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가등기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본등기해서 빌려준 돈 대신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다. 가등기 담보는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한다. 양도 담보는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가담법 적용 요건 ①금액 담보로 하는 부동산의 시가는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보다 커야, 가담법이 적용된다.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빼고도, 차용액 및 이자 합산액보다 크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②목적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되어야 한다. 매매 대.. 2021. 4. 18.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26 다음